'대출사기' 양문석, 의원직 상실 "재판소원 검토"

자신의 딸 명의로 '사기 대출'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산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(경기 안산갑) 에 대해 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. 양 의원은 대법 판결 직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.

양 의원은 12일 대법원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"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"면서도 "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,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"고 밝혔다.

대법원 3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이날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(사기)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,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.

다만 공직선거법 위반 혐의에 대해서는 원심의 벌금 150만원 판결을 파기하고 이 부분을 수원고법으로 돌려보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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